명의신탁 판례

페이지 정보

profile_image
작성자경이공쥬르 조회 106회 작성일 2020-10-20 23:02:37 댓글 0

본문

명의신탁 부동산 처분, 형사처벌 어려워진다! (횡령 배임 무죄 판결) 곽정훈변호사

02-535-5605
https://lawfirmhyean.com/
올 상반기에는 주목할만한 판례가 있었는데요. 양자간 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반환을 거부하거나 처분을 해버리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하급심 판례가 나온 것입니다. 동산양도담보의 채무자가 처분을 한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았구요(전원합의체 변경). 그 법리와 결론은 어떻게 되는걸까요? 법무법인혜안 부동산전문 곽정훈 변호사, 신동호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시죠!
석순남 : 명의신탁도 아니고 몰래 내 명의 부동산을 도독을 맞으다면 죄명 은 어떻게 됩니까
최현수 : 간결 명료한 설명 감사합니다.
영상을 봐도 중간생략 명의신탁과 계약자간 명의신탁 구분이 어렵네요.
가장 쉽게 구분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요?

공인중개사 합격에 도움되는 민법판례10 - 계약 명의신탁

경매에 있어서 계약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입니다. 최근 2번이나 출제된 판례로 반드시 이해가 필요한 판례입니다.

민잡 "카페"에 가입하시면 조문정리, 입문서, OX문제를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.

네이버에서 "카페 민잡"을 검색하시거나
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
https://cafe.naver.com/ayc0917
이성진 : 감사합니다. 교수님 ㅎㅎ
yoon lee : 명의신탁 강의는 교수님이 최고인것 같습니다. 귀에쏙쏙!!!
박영진 : 경매 전문으로 하는사람들이 명의수탁자를 둬서 경락 받게 할 듯하네요ㅎ 어차피 경매 처리되는 사람의 선악 불문하고 명의수탁자는 소유권 취득하니 악용할듯 생각이들어서요ㅎ
덕고티비 : 길지 않아서 좋아요^^
S K : 오늘 아침도 감사히 복습 했습니다^^

어려운 명의신탁! 원리를 이해하세요! | 모두경 | 경찰 형법 김승봉 | 모두의경찰

어려운 명의신탁! 원리를 이해하세요! | 모두경 | 경찰 형법 김승봉 | 모두의경찰

이해하기 어려운 개념, 명의신탁.
무작정 외우기는 그만! 원리로 이해시키는
김승봉 교수님 강의로 한번에 끝내자!

김승봉선생님 형법 더 알아보기
https://bit.ly/2YqR3ac
박재은 : 참 잘가르치시네요! 05년 남부 형소법 수강생으로 현직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! 선생님 항상 건강하십시요!!
넌내게모유값을줬어. : 이 분은 왜 민법강의 안하시나요? 이분 민법강의 하셔도 엄청 잘하실거같은데 김동진교수만큼 하실것같네요
강웅대 : 민법에서 보는 시점이랑 형법에서 보는 시점이 조금 씩 다르니까 재밌네요.
Patrick Huff : 봉쌤한테 배워서 어려운 건 줄 몰랐음

... 

#명의신탁 판례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전체 2,445건 1 페이지
게시물 검색
Copyright © www.hd-land.co.kr. All rights reserved.  Contact : help@oxmail.xyz